2025 채무조정 지원제도, 개인·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기회

2025년, 채무 조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

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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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으로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

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'채무조정 지원제도'를 시행합니다.

 

이 제도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이 아닙니다.

이자 감면, 상환 유예, 신용 회복, 재기 지원까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습니다.

 

총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각자의 상황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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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용 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(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)

 

대상자

• 대출금을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개인
• 휴업 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

지원 내용

•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 감면 및 원금 일부 감면
•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
• 기초생활수급자, 고령자, 중증장애인은 추가 감면 혜택 적용

예시

• 연체 3189일: 약정금리 30.7% 인하 (상한 8.0%), 10년 분할상환 가능
• 연체 90일 이상: 이자 전액 면제, 원금 최대 70% 감면 가능
  
  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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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은행과 협력한 맞춤형 지원 (119plus 프로그램)

 

대상자

• 현재 상환 중이지만 매월 부담이 큰 경우
• 상환 조건을 조정하고 싶은 개인 및 소상공인

지원 방식

• 장기 분할상환, 만기 연장, 상환 일정 조정 중 선택 가능
• 은행은 신청에 따라 이자율 일부 감면 가능

대출 유형별 조건

• 담보대출: 최대 3년 거치 + 최대 10년 상환
• 신용대출: 최대 1년 거치 + 최대 5년 상환
• 일시상환 대출: 장기 분할로 전환 가능
• 보증부 대출: 보증기관 확인 후 연장 가능
  
  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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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폐업 후 재기를 위한 지원 (폐업자 전용 프로그램)

대상자

•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며 기존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
• 신용대출, 담보대출,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보유자

주의사항

• 2024년 12월 23일 이후 실행된 신규 대출은 제외
• 이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 대출이 있으면 지원 중단 가능

목적

• 폐업 이후에도 다시 창업하거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
  신용과 금융 기반을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둠
  
  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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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일정과 신청 방법

시행일

• 2025년 4월 중 정식 시행 예정

사전 상담

• 폐업자 대상: 2024년 2월 27일부터 사전 상담 가능
• 기타 대상자: 거래은행 영업점에서 상시 상담 가능

신청 방법

• 본인의 거래은행 영업점 방문
• 또는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예약
• 신청 후 은행 심사를 통해 조정 여부 결정
  
  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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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제도는 단순한 금융 혜택이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.

정부는 누구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.

혹시 주변에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본 제도를 알려주셔도 좋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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